음주운전 단속 숙취운전 재범
음주운전 단속 8명중 4명 면허취소
최근 경기 북부지역 경찰이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13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8명이 적발됐습니다.그 중 절반인 4명이 면허 취소 수준이 됐고, 나머지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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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밤 가장 많이 발생
특히 경찰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술자리가 늘어나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단속을 예측할 수 없도록 시차를 두고 단속하겠다고 설명해 음주운전 적발 및 처벌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월별 음주운전 사고 건수 통계를 통해서도 연말연시 음주사고가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일별로는 금요일 밤 22~24시에 가장 많이 발생, 주말이 평일보다 일평균 28% 많고, 일주일 중 금요일로 갈수록 발생률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숙취 음주운전도 주요 단속대상
이 때문에 경찰 당국 역시 평일보다 주말 음주 단속에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최근에는 평일 오전 숙취 음주운전도 주요 단속 대상으로 꼽혀 실질적으로는 상시 음주운전 단속 및 적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라는 시기적 특성과 맞물려 한순간 자제력을 잃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음주 운전 재범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 적발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관련해 얼마 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 A씨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당초 A씨는 낮 1시 40분쯤 서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5㎞가량 차를 몰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48%였습니다.심지어 A씨는 202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6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의식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
이에 재판부는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야간 음주운전 단속과 적발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음주운전 재범 사안은 실형은 물론 법정구속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안인데요.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 및 적발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한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음주운전이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는 것 역시 막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신중하고 꼼꼼하게 사안을 파악, 검토하고 대응 방법을 찾는 노력도 중요한데요.일련의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냉철해졌고, 경찰과 검찰, 법원 역시 과거와 달리 엄벌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